상병수당 일43,960원 받는방법

상병수당 일43,960원 받는방법

여러분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정책인데요

 

코로나 등 여러 질병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정부에서 하루에 43,960원을 주는 제도 입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못해도 돈을 지원받으니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이겠죠

본인이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수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상병수당 

👉🏻 기준 자격 알아보기(지원 제외자 포함)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상병수당

👉🏻 기준 자격 알아보기(지원 제외자 포함)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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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 사업자 - 정부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제도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자

• 👉🏻 가계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질병 피곤 건강악화 악순환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자

• 👉🏻 소득 걱정없이 질병을 적시에 치료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추가 의료비용 감소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하자

• 👉🏻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자

• 👉🏻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내용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하고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지원 지역별 상병수당 설명

 

출처 - 보건복지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1

 

 

• 질병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 대기기간 7일 이라는 말은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상병수당이 신청가능합니다
• 7일 이하는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 병원 입원과는 무관 - 예) 골절 당했으나 입원하지 않고 8일 이상 일을 못하는 경우
• 입원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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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

 

 

근로활동불가 모형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병원 입원과는 무관
• 입원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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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 보장기간 최대 90일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 의료이용일수 모형이기때문에 입원 3일 이상 필수 - 부천, 포항, 종로, 천안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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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신청하기 👈🏻 가신 후 이 밑줄을 선택하시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신청하는곳으로 이동됩니다

 

신청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에는 간편 로그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총정리

공인인증서 발급 총정리

 

공인인증서 갱신 총정리

공인인증서 갱신 총정리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총정리(간편로그인 방법 있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총정리

 

 

 

상병 수당 지원 금액

일 43,960원,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 지급 기간은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모형1 - 7일, 모형2 - 14일, 모형3 - 3일

 

 

상병 수당 지원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출처 - 보건복지부

• 상병 발생 -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합니다
•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단 지급 신청합니다
•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기준 요건 충족 여부 심사합니다
•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급여지급일수 확정합니다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 순천, 창원

출처 - 보건복지부

• 상병 발생 -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합니다
•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합니다
• 자격심사 - 신청인의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합니다
•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합니다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합니다
• 연장 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식모음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 건강보험공단

 

부천시, 포항시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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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천안시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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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창원시 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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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인 상병 수당 기준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