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들
코로나 그리고 여러 여건 상 많이 힘들게
나날을 보내고 계신점 알고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얻을수있는 혜택 아닌 혜택은
최대한 얻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야무지게 정리해볼테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손실보상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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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셔서 위에 보상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가능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이 중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셨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65만개 사업체에 포함되신다면, 최소 100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정률 100%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4월 1일부터 4월 17일, 짧은 기간이라 손실규모는 줄었지만
다행히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해서 최소한 100만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상,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단 정리
신속 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
-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 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 된 보상금 지급
확인 요청
-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 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
-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손실보상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분기 신속 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약 57.4만개 사업체, 약 7.7천억원으로 88%를 차지합니다
* 2021 3분기 -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로 분기 보상 신청 하지 않았거나 보상절차가 이미 진행중이라면
2022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서 정산결과과 확정 된 후에 2022 2분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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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출
이때,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는 분들 중 공동인증서가 없으시거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아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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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월요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신속 보상 증빙서류
*개인사업자는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도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입니다
신청인이 필수서류 제출하면, 담당자가 해당 서류 확인 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신속 보상 지급 일정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14일 금요일 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한다면, 당일에 손실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00:00-07:00까지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00-11:00까지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00-16:00까지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00-24:00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2부제를 운영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제외 합니다
신속 보상 이의신청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확인 보상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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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확인보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등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 보상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확인요청 온,오프라인 신청
신청대상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을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 요청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확인 요청 신청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확인 요청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일부 신청인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확인 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손실보상 전화 상담실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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